[의견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및 2024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서 (요약)

1.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 추진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정부만의 계획이 아니라 협동조합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2만 5천여 개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50만여 명의 조합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광역에서 협동조합 섹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협동조합 지원조직 그리고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경제, 사회, 문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정부와 협동조합 현장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매우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2.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비전과 주요 전략과제에 있어 단기 이벤트 중심의 전시성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더라도 협동조합 생태계의 성숙과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협동조합의 역량개발,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의 발굴과 육성정책은 반드시 지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지원체계 역시 10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지원인프라가 소실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2년, 2023년에 비해 10% 수준으로 삭감되어버린 2024년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 예산(안)은 기본계획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로서 반드시 철회, 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2022년, 2023년 편성된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수준으로도 매우 부족합니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2024년에 주요 전략과제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재원은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성숙,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인 협동조합 모델의 발굴과 확산 그리고 성숙기 협동조합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로 발전시키는데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뿐 아니라 각 부처에 연관, 연계되어 있는 정책적 지원(사회적금융, 사회연대경제 성장지원정책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UN 등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그간의 역할과 기여에 주목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협동조합 등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과 우호적인 법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3년 4월 채택한 UN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에 기여한 당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본 의견서는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기획재정부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