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논평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을 맞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주역,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질적 성숙을 위한

제22대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상임대표 박남수)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을 맞아 더 나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역으로서의 협동조합을 국회가 새롭게 주목해 줄 것과 협동조합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협동조합 발전정책의 회복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2년 데이터 기준, 2024년 5월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5차 실태조사(2020년 데이터 기준, 2022년 발표)에 비해 한국 협동조합 부문은 정부 정책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 성숙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892개로 20년(19,429개)에 비해 23.0%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운영중인 조합은 10,976개로 2020년(8,926개) 대비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조합당 평균자본(출자금)은 1억 1,227만원, 매출액은 3억 7,470만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5,167만원, 7,958만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으로 2020년 적자(△433만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조합원은 총 622,410명, 임금근로자는 73,992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6.2%, 54.4% 증가했다. 조합원들이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낸 협동조합의 자산은 2020년 2억 4,970만원에서 2022년 3억 4,73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부채(2020년 1억8,460 -> 2022년 2억 3,512만원)도 증가했는데 출자금의 증자, 자산의 증가에 비해 부채의 증가 규모가 작은 점도 고무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운영 중에 있는 협동조합이 약 1만 1천개로 설립된 전체 협동조합에 비해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율이 낮다고 평가절하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기업의 생존율(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을 약 65%, 5년 생존율은 약 34% 수준임)과 비교할 때 협동조합의 생존율, 운영비율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

양적, 외형적인 변화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개발에서 있어서의 역할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UN 총회에 보고된 UN 사무총장 보고서는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협동조합기업의 창업과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고 있는 한국을 모범국가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UN은 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2012년에 이어 10여년 만에 2025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했다. 그만큼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협동조합을 둘러싼 현실은 희망적이기보다는 크게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2023년 3월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정부 예산의 90% 삭감(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규모가 80% 수준으로 감소)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좌초의 위기를 맞았고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착실하게 구축해온 협동조합의 신규 창업, 역량강화,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이 한 순간에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 당사자 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등기소 등)의 혼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제22대 국회와 정부가 협동조합을 재 주목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해결주체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무분별한 경제활동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협동조합 당사자의 노력에 더해 국회의 입법, 정책기능과 정부의 지원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순기능이 더욱 양적, 질적으로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오늘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바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전국의 협동조합인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갈 것이다.

하나, 오늘 출범하는 제22대 국회는 그간 누적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제도,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2년간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회복, 정상화하면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에

전국협동조합협의회